미국 부채, 미국 파산, 2023년에 갚아야 할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미국 부채: 2023년에 갚아야 할 31조 4천억 달러의 빚 시각화하기
31조 4천억 달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미국 정부 부채의 막대한 규모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중간값과 비교하면 현재 연방 부채 수준은 2억 3천만 배나 더 큽니다.

이 그래프에서 줄리 피슬리는 1달러 지폐를 몇 장 쌓아야 미국의 총 부채인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국 부채는 어떻게 그렇게 높아졌나요?
미국 국가 부채는 연방 정부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예산 적자가 발생하고 재무부 증권의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부채는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1달러 지폐로 쌓아 올리면 미국의 부채는 시카고의 110층짜리 윌리스 타워를 거의 8개나 쌓을 수 있는 높이와 맞먹습니다.

출처: 재정 데이터. 2023년 부채는 1월 기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10월은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부채에는 공공이 보유한 부채와 정부 내 보유 부채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1년으로, 당시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해 부채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 미국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수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2020년이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로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 부채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우 미국은 추가적인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와 같은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미국 예산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부채의 장단점
미국의 부채는 은퇴 및 장애 수당, 의료, 경제 안보, 국방 등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소득 보장은 2019년에 빈곤선 이하로 사는 인구의 비율을 22.8%에서 12.2%로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채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 부채의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인 2021 회계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미국 예산의 6%에 달했습니다. 2022년 12월로 넘어가면 10월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이자 비용은 총 정부 지출의 15%에 달합니다.

문제 해결
2023년 1월, 미국은 차입 한도라고도 하는 부채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를 GDP에 연동하는 반면, 미국은 달러 기준으로 정확한 한도를 설정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에도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한 적이 있지만,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올 여름에 부채를 갚을 돈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2011년에도 미국은 막판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피했고, 그 결과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세금이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인상해야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할까요? 다음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 출처: Visual Capitalist, "U.S. Debt: Visualizing the $31.4 Trillion Owed in 2023"